디자인 출원 비용 얼마나 될까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중에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설계도면이 있다면 출원하여 등록받기 가장 쉬운 디자인출원!! 비용에대해서 알아봅시다.

 

 

디자인 출원 비용

특허로에서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를 본다면 위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1건

심사 : 94,000원         일부심사 : 45,000원

그런데 여기서 심사? 일부심사? 뭘 까요?

 

디자인분류

 

우선 상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어떤 제품인지 분류를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 일부심사 구분

 

심사주의

 

우리나라는 디자인 출원 후에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라 함은 출원 이전에 동일한 것이 없을 때 신규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었고,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

 

일부심사출원대상물품은 

제2류(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제19류(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가 해당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분류는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비용 계산

자 그럼 디자인등록출원비용은

심사출원대상물품은 94,000원 일부심사출원대상물품은 : 45,000원되겠습니다. 

.....끝?

아니죠.

디자인은 특허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일 경우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와 마찬가지로

* 만약 19세 이상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85% 감면

* 65세 이상일 경우 또한 85% 감면 )

그럼 계산하면 

심사의 경우 94,000 x 0.3 = 28,200원 입니다.

일부 심사의 경우 45,000 x 0.3 = 13,500원 입니다.